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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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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4·27 판문점 선언 3주년…주요 타임라인 정리

'업-다운' 반복한 한반도 정세, 5월말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

2021-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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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전쟁위기 상황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축됐던 남북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전쟁 일촉즉발의 최악 상태로 몰렸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긴장 상태는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독일 순방 기간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남측의 진심을 믿지 못한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수소폭탄)에 이어 ICBM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선제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한반도를 전쟁위기는 고조됐다.
 
2. 2018년 평화모드 급물살
 
2018년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남북관계는 평화모드로 전환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4월27일에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고, 5월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됐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구체적인 결실은 없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9월19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은 4월 판문점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다. 한반도의 훈풍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3. 2019년 시작된 파국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기 시작됐다.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려 남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는 듯 했지만, 별다른 상황 진전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현상유지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등 소규모 군사도발을 이어가며 남측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다양한 제안을 북한과 미국에 했지만 상황은 역부족이었다. 
 
4. 2020년 갈등 고조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공동 방역을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3월 군사훈련과 청와대 비난 담화로 응수했다.
 
북한은 6월9일 '모든 남북 핫라인을 단절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복귀한다'고 선언했고,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관계 단절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9월23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됐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10월1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낸다.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대남 유화적 발언을 꺼냈지만 남북관계에 큰 변화는 없었다.
 
5. 2021년 다시 미궁 속으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북한은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했고, 바이든 후보는 '미친개'로 부르며 거리를 뒀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탑다운 외교' 대신 실무진의 '바텀업 외교'를 통해 대북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약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화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냉전식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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