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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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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피해자모임 "5G 요금 부당 과다청구, 요금피해 배상해야"

과기정통부·이통업계 "5G 전국망, 차질없이 구축"

2021-04-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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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상용화 2주년을 맞은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채 소비자 가입을 유도해 요금 피해를 끼쳤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5G 피해자모임 회원은 2일 서울시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2달 동안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5G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시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5G 피해자모임은 기자회견에서 5G 기지국 구축 지연과 서비스 접속 불가 등을 소송의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기지국 구축 지연으로) 5G 서비스가 극소수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동통신 3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비스 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G 피해자모임은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왜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인가"라며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G 이용요금 감면, 요금 피해 배상 등을 과기정통부 및 이통 3사에 요구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5G 설비투자를 늘리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단기간에 18조원 가까이 5G 투자를 진행하며 어느 때보다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목표에 맞춰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전략'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용자가 체감할 5G 서비스를 위해 분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5G 전국망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 및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에 5G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게 통신사 5G망 공동 이용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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