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시내버스 수요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대안으로 꼽히는 요금제 다양화는 시민 반발과 재정 부담 사이의 간극이 커 아직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시내버스 일일 이용객수는 460만명이었으나 매년 10만명꼴로 줄어 7년만인 2018년 400만명으로 13% 감소했다. 더욱이 경전철 확충, 인구 감소, 고령화 추세 등 시내버스 수요 역시 증가 요인보다 감소 요인이 뚜렷한 상황이다.
버스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보조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보조는 2014년 3283억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다소 줄어들다 다시 2700억원대로 증가했다.
시내버스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떠오르는 대안은 다양한 요금제도 설계의 필요성이다. 현재의 탄력성이 낮은 요금제를 개선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재정 부담도 덜자는 주장이다.
영국 런던의 경우 16세 미만에게 무료 혹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구직자, 취업 후 1년차, 장애인 등도 할인해준다. 프랑스 파리는 1회·1일·10회·주말 등 다양한 정기권을 운영 중이며, 3자녀 가족 5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는 어린이, 학생, 노약자, 보스턴은 공항~도심, 피츠버그는 오전 4시부터 저녁7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연구원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차별요금을 부과하는 가변요금제에 대해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수용 가능은 20% 안팎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담에 끼치는 영향 역시 요금 차이가 커질수록 부정적이다.
주중·주말의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시민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오히려 주중의 이용 감소 폭이 주말의 이용 증가 폭보다 크게 나타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역알뜰카드는 아직까지 인지도와 사용률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민들은 무제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66.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지불 의사액은 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71.1%에 달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재정수입이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다.
주간 마을버스 무료제 역시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69.4%가 주간시간 마을버스 이용요금 무료에 찬성했으며, 61%는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 답했다. 특히, 승용차 운전자들의 2/3 가량이 대중교통 전환 의사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주간 마을버스 무료제를 도입하면 현재 보조금의 2배 가량이 더 투입돼야 하는 부분은 단점이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대신 교통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시민과의 간극이 문제다. 시민들은 1달 2만원 미만 부과할 경우 긍정적, 3만원 이상 부과할 경우 부정적이었으나, 서울시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감안하면 3만~4만원 정도는 책정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 요금제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낮게 나타났으며,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제 다양화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효과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이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요금표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