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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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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교육청, 서울시장 선거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

'생태전환도시'·학교보안관 확대 등 10개 교육의제 추가

2021-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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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에게 교육의제 꾸러미를 던졌다. 지난달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데 이어 제안 정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확대 등 10개 더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를 8일 제안했다. 이전 유치원 무상급식 제언에 이어 10개 의제가 추가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의 질 보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는 건강한 급식 제공을 해 보편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다시금 정식 제언한 것이다.
 
이날 시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비 추정액은 834억4689만원이다. 사립 및 국공립 유치원 780곳에서 원아 7만4894명에게 급식을 180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대표 정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확대다. 40년 이상인데도 정부 사업이 포괄하지 않는 시설, 40년 미만 건물까지 대상을 늘려 청소년의 방과후활동과 주민 평생학습 공간, 생활SOC 확충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내 40년 이상된 학교 473곳의 면적 318만3393㎡ 중 오는 2025년까지 개축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면적은 현재 사업비상 136만㎡에 그친다.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도 507곳이나 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도시 서울' 정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학교까지 확대하며, 식재료 생산부터 섭취까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공동급식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 있다. 시교육청이 전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을 확대하고 통학로 주변 자동차 진입 금지 등 생태 친화적 통학로를 만드는 정책도 포함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에만 있는 학교보안관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고 스쿨버스 탄력 지원, 학교 CCTV 교체 예산 지원 등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의제를 던졌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문화예술친화도시 △특성화고 미래 기술인력 양성 지원 △일반고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자매결연도시 등 지역 연계가 풍부하다"며 "서울시와 농산어촌유학을 같이 시행할 경우 규모도 커지고 학생이 보다 더 잘 지내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중고등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 1명만 있을 뿐"이라면서 "아이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보안관을 학교당 2명씩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1대 교육의제’ 제안을 통해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높은 벽을 허물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협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를 8일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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