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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심사 지연’ 등 갑질 경험

조승래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21-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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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우리나라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심사 지연’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심사 지연 △등록 거부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등록 관련 심사 지연이 가장 많은 부분(88.2%)을 차지했고, 등록 거부(44.5%)와 삭제(33.6%) 등이 뒤를 이었다.
 
앱 개발사가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으로 집계됐다. 앱 등록 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7.9%, 애플 앱스토어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885억~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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