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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위에 사찰 목록 미제출…민주당은 '공개 촉구' 결의 검토

MB 정부 사찰 문건 관련 국정원 보고 청취…야당 "선거용 정치 공작" 주장

2021-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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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이명박(MB)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의결이나 국회 차원의 공개 촉구 결의를 통해 목록을 제출 받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밝혔다.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 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의 공개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오전에는 국정원 보고, 오후는 국방정보본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보본부 업무 보고가 취소되면서 국정원 보고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지원(오른쪽) 국정원장과 박선원 기조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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