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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6·25 임시수도 복원하자" 특별법 추진

부산포럼·여성정책연구소, 추진단 출범식…3대 사업 공개

2021-0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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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시민단체인 부산포럼과 여성정책연구소가 부산의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부산 내 시민단체인 부산포럼과 여성정책연구소(대표, 최옥주)는 '임시수도 복원, 모범도시조성 특별법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여성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부산발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국가의 위기극복 동력의 원천이었던 점을 담았다. 또 산업화시대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UN타워를 중심으로 한 부산역 앞 중구 일원 원도심 복원사업 △AI대학원(부산대), 디지털 규장각(임시수도 청사, (현)동아대 박물관) 설립과 빅데이터, e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산디지털 벨리' 조성사업(동래 금정산 일원) △수소 및 전기에너지 연구소와 한·러 수소산업 국제협력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소·전기에너지 기술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대 사업 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 8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설치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의 내용으 포함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2월 중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특별법 설명회' 개최와 함께 3월 말까지 3대 사업별 분과위원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특정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흔치 않다는 우려에 "지난 2004년 당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광주광역시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 5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시민단체인 부산포럼과 여성정책연구소가 '임시수도 복원, 모범도시조성 특별법 추진단' 출범식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UN한국평화봉사단사업단장홍순익, 여성정책연구소 최옥주 이사장, 부산포럼 조관홍 상임대표. 사진/부산포럼 측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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