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미국 ITC 10일 최종 판결

한국시간 11일 새벽 발표 유력…업계 초긴장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3년차에 접어들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ITC의 결정에 따라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양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진/뉴시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일(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11일 새벽이 유력하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의 요청으로 두 달 뒤인 4월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최종 결정을 3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결론짓는다. 

 

양사간에 소송비용만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ITC 판결 이전에 전격 합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합의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ITC가 내릴 수 있는 최종 판결의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확정 △국익을 고려한 추가 조사△조기패소 판결 수정(Remand) 지시 등이다.

 

ITC가 예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확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60일간의 심의 기간 내에 양사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추가 조사나 조기패소 판결 수정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양사간의 소송과 여론전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ITC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판결이 나온 뒤 각사의 유불리를 계산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