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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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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 14만명, 입학준비금 30만원 받는다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교복·체육복·스마트기기 등 제로페이 결제

2021-0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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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올해부터 서울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신입생 14만명이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관내 국공립 및 사립 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 영역을 확대한 입학준비금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입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설명이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한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서 학생 및 학부모 신청을 받아 이번달 중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입할 수 있는 범위는 교복·생활복·체육복,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수혜를 받는 학생은 14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청 관할의 인가 대안학교 신입생이 13만6700명이며 서울시가 담당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380명 가량에서 500여명 범위로 추산된다. 비인가 대안학교 71곳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면 500여명, 현재처럼 55곳에 머무르면 380명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준비금 사업은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처가 나머지 학생들과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확정된 사용처는 교복, 단체 활동복, 체육복, 스마트기기로 여타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교육청의 경우 용처에 교재와 문구류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중앙정부 심의에서 무산된 바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재를 포함하려는 시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사진/서울시교육청=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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