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3일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날 대법원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중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시내 법원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이와 함께 28~35기 판사 28명이 고등법원 판사 보직을 받았다.
새 보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 462명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10월20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53명 중 휴직을 희망한 5명을 제외한 150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인사는 이달 중순쯤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가 단행된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관들이 선호하는 8개 보직에 대한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고법판사 신규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등 8개 보직이다.
대법원은 "8개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자문회의는 이를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한 뒤 분과위로부터 받은 인사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법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들이 맡았던 보직들도 상당부분 감축됐다. 전산정보관리국장과 기획조정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 사법등기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주요 보직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의결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 건의안'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에서 상근법관이 맡았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 10개 보직을,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공보관 등 6개 보직을 감축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총 41명이 법복을 벗었다. '별장성접대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손동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와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같은 법원 민사33부 김동국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특허사건을 많이 다뤄 온 민사62부 염호준 부장판사도 명예퇴직한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법원 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차성안 서울서부지법 판사도 이번에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