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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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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군 5문5답 ③코로나 지원) 김영춘 '손실 보상' 박형준 '맞춤 지원' 이언주 '반값 임대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보상 공감대…계층별 지원 방식서 차별화

2021-01-31 21:00

조회수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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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부산시정 1년을 책임질 새로운 부산시장을 선출한다.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이번 선거에 정치권은 일찍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궐시장의 판도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심판론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340만 부산시민의 1년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조명하고자 한다. 부산시민들은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통해 더이상 이념 잣대가 아닌 내 삶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①가덕도 신공항 정책을 시작으로 ②주거 안정 ③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④청년 일자리 ⑤성비위 해결 구상을 각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점검해본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대상 설정과 방법론에 있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31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종합하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조2000억원'의 대규모 지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맞춤 지원'을,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반값 임대료'를 제시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무명일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영춘 '손실 보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장관의 코로나 지원책 핵심은 '2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 추진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같은 고정비의 50%를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질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들에게 3개월 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절한 시점에 부산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당 10만원씩 시민소득을 지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재난특별대출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중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해 창업·교육·금융·전업·취업·폐업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등의 공공개발이익 일부를 '민생버팀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모바일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동백전 2.0' 시대를 열 것"이라며 "동백전 발행액을 2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캐시백을 12%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단'과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센터'를 설치해 백신의 배송·보관·접종·사후조치 등 전 과정을 시장이 관리할 것"이라며 "구군별로  보건소 역학조사/관리팀을 현재 1~2개에서 최대 5개 팀으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 경증환자는 집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맞춤 지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정치적 재미를 상당히 봤다"며 "3월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풀어서 선거에도 도움을 받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길게 보고 이런 재정을 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골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필요한 곳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과 집단,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칼자루를 여당이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칼자루를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언주 '반값 임대료'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자유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값 임대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기본권 제한을 당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은 비례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받는 정도와 그에 따른 지원과 보상의 정도가 비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느끼고 있고 그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월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긴급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료를 반값만 받는 '반값 임대료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기부양책, 이른바 부산형 뉴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는대로 즉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뉴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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