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정외과에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활동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리 없고 인턴증명서 자체가 필수적 전형이 아닌 만큼 입학사정권의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작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최 당선인뿐으로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라며 "또 최 당선인은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는 받은 적도 없어서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상해 온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는 검사들이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며 "검찰은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최 당선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최 당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주범이 아닌 공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