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코로나 19 확산으로 법원도 휴정 중입니다. 하지만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영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왕해나 기자가 참관했습니다.
[기자]
재판장이 웹캠이 달린 노트북을 보고 "잘 들리십니까"라고 묻자 양측 대리인들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네, 잘 들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스크를 쓰고 홀로 법정에 나와 스크린을 보면서 대리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눠 양측 대리인의 얼굴과 함께 전자 소송기록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정기가 2주 더 연장되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시도된 이색 재판입니다.
이전부터 도서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 원격 재판이 시행돼 왔지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영상재판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행법상 변론준비기일에 한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주 시범 운영 이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염예방을 통한 안전을 기하면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