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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서울법원도 휴정 2주 연장
입력 : 2020-03-03 오후 6:51:4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구와 수원에 이어 서울법원도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은 3일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연장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하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서울고법은 휴정을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은 "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은 재판을 하고, 이외 사건은 △영상재판을 통한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 △서면심리의 활성화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재판기일의 지정을 통해 각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법원들이 휴정기를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고법. 사진/뉴시스
 
지난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이날에도 추가 휴정을 권장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법원도 휴정 권고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법도 2주간의 추가 휴정 소식을 알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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