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자산가를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상당수가 PB센터에서 팔렸다. 그러나 거액예금자 등만을 고객으로 하는 PB센터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유일한 현장점검 방식인 미스터리쇼핑(암행검사)이 불가능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PB영역의 사모펀드를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주로 PB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PB센터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자산가·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암행검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처음보는 사람(감독요원)이 PB센터에 와서 투자한다고 하면 은행이 받아주겠냐"며 "사모펀드의 속성 자체를 생각하면 검사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 내부에서도 미스터리쇼핑 관련해 PB센터를 '사각지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또한 PB센터는 자산가들이 어느정도 자기책임 하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있어 금감원이 개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투자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PB영역에서 발생하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모펀드의 문제점은 일반투자자(일반창구)를 상대로 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DLF 판매 92%는 PB에서 진행됐다. 또 라임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주로 PB센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PB로부터 원금 손실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은행이 안전한 적금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은 하루빨리 PB에 대한 검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DLF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모든 투자자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일반창구에만 적용될 확률이 크다. PB센터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감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이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인 현장검사를 나가기 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초동조치이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7월, 일반창구의 불완전판매 조짐을 미스터리쇼핑으로 밝혀낸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PB센터를 보다 엄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PB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요원을 새로 섭외하거나 또 다른 암행검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