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이 석 달 연속 꼬꾸라진 것으로 집계되는 등 수출 경기에 먹구름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출 부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 요인이 꼽힌다. 특정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된 결과라는 평가인데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일 발표된 정부 대책이 수출입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수출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수출국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 간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무역금융에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는 등 수출입기업에 돈을 풀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일곱 가지 신사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2월 수출이 3개월 연속 꼬꾸라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39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줄었다. 지난해 12월(-1.2%)과 올해 1월(-5.8%)에 이어 3달 연속 감소세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2월에 24%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 단가 폭락에 물량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그간 수출이 반도체에 쏠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평가받는다.
상반기까지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즐비하다. 한국은행도 지난주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4% 감소하고, 수입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출 체질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3월 수출입도 조업일수 감소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다만 기조효과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감소폭은 2월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화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을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 특정 시장 및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해 수출산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 양성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