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앞두고 긴축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연금 삭감과 조기 은퇴 억제, 탈세 처벌 강화,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법안을 모두 승인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 긴축법안 일괄 승인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세금탈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일년 더 연장됐다"며 "시한이 임박해 탈세 조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 의회가 17일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긴축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를 방문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16일 아침에 시작된 토론은 이튿날 자정을 넘겨 겨우 끝마칠 수 있었다. 좌파 연합인 시리자와 독립그리스당에서 1명을 제외한 15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파인 6개 정당에서는 모두 140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번 긴축법안 통과는 총 86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렵연합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로존구조펀드 조사단은 이달 말 그리스 아네테에 모여 3차 구제금융 패키지 현황을 조사할 예정으로 그리스는 이 조사를 통과해야 분할지원금 20억유로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과 은행 자본 재확충 등을 통해 향후 채무재조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내년 예상 소득의 190%를 넘는 상황으로 채권단은 그리스 경제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약정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긴축안과 현재 진행중인 자금 송금 제한으로는 그리스가 향후 2년간 경기후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25% 아래로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긴축법안 통과는 최근 재신임에 성공한 치프라스 총리에게 의미가 크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7월 3차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수용했다. 이에 반발한 시리자내 강경파의 대거 탈당이 이뤄지며 연정이 붕괴되자 치프라스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고 지난달 조기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 13일 열렸던 위원회급 논의에서는 시리자 및 연정을 구성중인 독립 그리스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법안 논의가 이뤄졌던 16일 오후에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의회 앞에서 긴축 반대 집회를 벌였다. 여기에는 과거 치프라스의 측근이었던 유명 정치인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