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승자독식 구도…개헌이 답이다

'권력분산형' 개헌…여야 협치 제도적으로 가능개헌론 띄우는 여야…22대 국회 개헌열차 출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폐단인 '승자독식'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협치를 제도화하는 '권력분산형 개헌'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이전보다 무르익은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도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헌 논의 핵심은 현행 헌법의 한계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22대 국회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을 성사시킨다면 역대급 역사적 성과를 남긴 국회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다시 찾아온 '개헌 골든타임'…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탄생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마저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개악이 대다수였습니다. 현행 헌법, 소위 '87년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되면서 기틀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7년째를 맞는 '87년 헌법'은 4차 산업혁명 등 현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양극화, 지역 격차, 정치 갈등, 복지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랐습니다. 때문에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37년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정쟁으로 소모되면서 공전을 거듭해 온 게 현실입니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특히 지난 4·10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폭정이 부각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분권형(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제안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참여 단체 대표들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주도의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이 띄운 '7공화국'…여야, 개헌열차 출발 시동

 

개헌론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야권은 여당의 동의 가능성이 낮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를 꺼내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전도 엿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한 조국혁신당은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선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면서 '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가지 포인트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입니다. 

 

민주당은 개헌 자체엔 찬성하지만 추진 동력 차원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사실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다"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87년 이후 사회가 많이 변했고 선진국이 된 만큼 여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의 3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같은 부분들을 개헌안에 담아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적어도 개헌특위 구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현재 여당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개헌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개헌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