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재가동 D-1…난항 땐 노동개혁 '올스톱'

노사정 대화 공전 끝내고 3개월 만에 재개

경사노위가 30일 출범한다. 사진은 제1차 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지난 2월 멈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둘러싼 이견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개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땐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도 '올스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에 노사정이 구성하기로 했던 3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출범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으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출범이 미뤄졌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29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했고, 이를 경사노위가 받아들여서 특위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돼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집니다. 

 

공익위원 선정 과정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5명씩을 제외하면서 남은 5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에 15명 후보는 제시했지만,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만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또 각 계에서 보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후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월에 열렸지만 의견차로 시간만 흘려보냈고, 약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의견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게 되면 현 정부에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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