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18호]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을까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 “윤석열-김건희 실체 알리려 한 것”
푸틴, 측근 쇼이구 장관 경질...‘우크라 전쟁 변곡점 될 수도’
미국 바이오도 탈중국...2032년 목표로 추진
세금 안내는 '합성니코틴' 담배 담뱃세 부과 방향으로 논의중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2024-05-14 07:58:50 2024-05-14 0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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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8호
2024. 5.14(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을까
2.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윤석열-김건희 실체 알리려 한 것”
3. 미-이스라엘 안보보좌관 통화…라파 지상전·하마스 격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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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과 어긋난 결정이기도 하지만 더 주목되는 것은 야권의 반발인데요. 그렇다면 야권은 어떤 점을 문제로 꼽았을까요? 토마토Pick은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민정수석이란?
민정수석이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 하나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입니다. 이번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은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률비서관을 산하에 두게 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권력이 막강해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중 최고의 요직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민정수석의 업무는 그간 정권마다 소폭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민심 청취 : 국민의 뜻을 살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22대 총선 여당 참패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불통’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번 민정수석 부활의 이유 중 하나로 민심 청취를 꼽았습니다.
   -인사 검증 및 내부 감찰 : 대통령 친인척 등에게서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 인사 검증 등을 도맡습니다. 5대 사정기관 총괄 기능과 함께 민정수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의 법률 보좌 : 각종 국정현안이나 비서실 업무 등에 대한 법률 판단 및 해석을 내립니다.
   -5대 사정(司正)기관 총괄 :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합니다. 민정수석이 주목됐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동시에 윤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권한만큼 구설도 계속
역대 수석들은 수난사
그러나 역대 민정수석 중 성공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민정수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역할이 다양하고 막중한 만큼 구설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폐지론이 제기될 정도로 수난이 더 많았던 게 민정수석의 자리였습니다.
   -곽상도(2013년 3월~2013년 8월) :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과의 조율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검찰 장악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고, 이내 교체됐습니다.
   -우병우(2015년 1월~2016년 10월) : 박근혜 정부 4대 민정수석.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후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국(2017년 5월~2019년 7월)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특히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는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의 지지세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김조원(2019년 7월~2020년 8월) : 문재인 정부 2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의 ‘참모진 1주택 보유’ 방침을 어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채를 판매하겠다고 했으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종호(2020년 8월~2020년 12월) : 문재인 정부 3대 민정수석.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김진국(2021년 3월~2021년 12월) : 자녀의 ‘아빠찬스’ 입사지원서 제출 논란이 확산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즉각 수용됐습니다.

‘민심 청취 위해’라는데…
총선 패배 교훈 얻었나
상술했듯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의 표면적인 이유는 민심 청취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민심을 돌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정수석 인선(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직접 밝힌 후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총선 참패에는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평가되는데요. 875원의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물가 파악 등 민생의 현실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컸습니다. 때문에 민심을 듣겠다는 발언은 나름의 신빙성이 있는데요. 한때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온 곳”이라며 맹비난했던 윤 대통령이 다시금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은 대선공약 후퇴를 감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생 청취 목적이 맞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게 대표적입니다. 검사 출신 측근 인선은 지금껏 대통령실이 보여준 인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민정수석실은 인사권과 사정권이 주목받았지, 민생 청취 기능이 주목받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수석 구성 보니
대다수가 검찰 이력
민정수석실 부활에 따라 신임 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검찰청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이력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사실 역대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 출신의 역할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 및 내부 감찰, 그리고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특히 막강함을 자랑하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로 사정권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김영식·김조원·김종호·김진국·조국(문재인 정부), 문재인·전해철(노무현 정부), 김성재(김대중 정부) 등 손에 꼽습니다. 부활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은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비판한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아한 대목은 민심 청취와 검찰 출신 인사 인선의 연관성입니다. 민심을 검사 출신에게 들어야만 하는 거냐는 지적인데요. 애당초 민심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필요도 없이 언론과 각종 여론조사, 그리고 야당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기묘한 타이밍의 민정수석 부활
이런 이유에서 정부의 민정수석실 부활 선언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김 여사의 수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정기관 단속에 나섰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정기관 장악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용산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부활한 진의는 무엇일까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브리핑10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
“윤석열-김건희 실체 알리려 한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촬영한 배경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행위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사건의 쟁점인 만큼 김 여사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관련기사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
“국민과 소통 강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됩니다. 당·정·대는 추후 고위 협의회를 다시 열어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이스라엘 안보보좌관 통화
라파 지상전·하마스 격퇴 논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중 라파 지상전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양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가져 향후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지상전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려를 재차 강조하고,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고 가자에서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COGAT)이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위해 가자지구 북단 교차로를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변심한 트럼프의 해결사
‘성추문 입막음’ 의혹 법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13일(현지시각)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당사자입니다. 또 그의 개인 변호사이며,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며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측근 쇼이구 장관 경질
‘우크라 전쟁 변곡점 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 지휘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방장관에 경제 전문가인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오늘날 전장에서는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바이오도 탈중국
2032년 목표로 추진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사실상 탈중국을 선언했습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생물보안법안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중국 CRDMO(위탁연구개발생산)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2032년까지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최대 무역국 중국→미국
1분기에 630억 유로 기록
12일(현지시각)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과 미국 간 수출입 규모는 630억 유로(약 93조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0억 유로를 밑도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 자동차 등 중국이 독일에서 주로 수입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ING 리서치의 카스텐 브르제스키 거시 연구 글로벌 총괄은 "미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은 무역 패턴의 변화와 중국과의 점진적인 디커플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축구 그라운드 물병 투척'에
선수협 “선수 괴롭히는 행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 간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서울 소속 골키퍼 백종범이 경기 종료 이후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하자 인천 서포터스들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수를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세금 안내는 '합성니코틴' 담배
담뱃세 부과 방향으로 논의중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화학물질로 제작한 합성 니코틴은 관련법상 '담배'가 아닌데요.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 부담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면 담뱃세·부담금 등이 부과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비율은 38.13%였습니다. 철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6.70%로 가장 많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한 상권 발달 등 이익이 있기 때문’(24.74%), ‘중국, 러시아 등에 비해 한국 군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15.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 주변 환경오염 등 국내에 해악이 있기 때문’이 4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은 39.68%, ‘나라 안보를 타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은 15.87%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아 흡연 아이콘' 알디, 금연 성공
2살 때부터 하루 담배 40개비를 피우는 모습으로 국제적 논란이 됐던 인도네시아 소년 알디 리잘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2010년 ‘유아 흡연’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심리학자를 통해 그에 대한 식사·운동·놀이 요법을 지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알디 군은 금연 초반 흡연 욕구 때문에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가혹한 금연 치료를 통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알디 군은 "의사가 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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