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선택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 토론 시민 492명 논의 결과
네 차례 토론 끝에 '소득보장론' 선택
23일 연금특위 보고…논의 거쳐 입법 추진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 "노후 예방 첫 단추"
2024-04-22 17:45:27 2024-04-22 22:05:51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네 차례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즉, '소득 보장'으로 '재정 안정'에 관한 의견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의 시민 표를 받았습니다.
 
소득 보장파 쪽은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에 관해 '상식이 승리했다'고 평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도 '노후 예방 첫 단추'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방안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4%포인트 가량 오르게 됩니다.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민대표단 56% '소득 보장' 바람직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국회 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 의견에 기반해 '다수 안'과 '소수 안'을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시민대표단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안 동의율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보다 13.4%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안 모두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고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민대표단 80.4%는 개편안에 찬성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8개 대안에 관한 설문입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를 위한 5개 대안 관련 질문에 대해 시민대표단 82.6%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 시민대표단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92.1%)' 등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국회 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득 보장파 "상식 승리"
 
소득 보장파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언론에서 연금 기금 고갈만 강조하다 보니 '소득 보장' 1안에 대한 지지가 낮았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선 보험료로만 안 되고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퇴직연금도 '46%가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고 응답한 데다 기초연금도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공공범위 내에서 연금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정부가 나아갈 방향으론 "고령화 속도 빠르니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더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결국 국고가 기금으로 들어가면 복리로 수익이 더 붙는다"며 "뒤로 갈수록 연금 개혁안이 상당한 효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선 "주호영 연금 개혁 특별위원장이나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 개혁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에 시민대표단이 정한 방향대로 국회 입법이 추진될 것 같다"며 "이번에도 개혁에 실기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 측은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국민연금 본연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이라며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합니다. 이후 정부 의견을 듣고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국회 입법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인 다음 달 29일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김상균 연금 개혁 공론화위 위원장은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며 "공론화 과정과 소통·숙의·조사 측면에서의 상세한 활동 기록을 포함한 백서를 다음 달 29일 공론화위 활동 종료 전까지 작성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국회 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창경 정책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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