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토론회)청년 주거 문제 대부분 '임대주택 확대'에 머물러

정당초청 정책토론회…정의당, 신규 주택 건설 아닌 '기존 주택 매입' 제안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 4당의 청년 대표들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머물렀다. 행복주택 지속공급,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4당이 내놓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다른 정당과 달리 정의당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 매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신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존 주택 매입을 제시한 것이다.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주최하고 <뉴스토마토>가 후원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장지웅 서울 중구성동갑 정의당 후보는 “임대주택과 관련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새로운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특히 “기존 주택을 매입해 쉐어하우스 등의 정책을 통해 1인 가구 등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택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문제와 과잉 공급된 주택 보급률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유영업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은 주도권 토론에서 “주택을 얼마나 매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재정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다”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세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제안한 행복주택 지속 공급 정책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용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은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하겠다는 당의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2040년 대학 입학정원이 지금보다 20만명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기 정책보다 당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행복주택을 8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서 지금까지 1만호도 채 공급되지 않은 상태”라며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10%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할말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당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기타 정책으로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 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전월세 전환률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정책으로 선정했고,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공정임대료 도입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년 주거 문제는 그 필요성과 대책을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간 차이만 있을 뿐 특별히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e-mail]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당초청 청년쟁책토론회'에서 여야 원내 4당 청년 대표와 대학생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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