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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위안화 환율 시장성 확대 조치 파장과 우리의 과제
위안화 가치하락, 긴 안목으로 근본적 대응 필요
단기적 악재임은 분명하나 긍정적 효과들도 감안해야
중국의 질적 변화 노력 주목해야…임기응변식 대응은 금물
2015-09-14 14:24:13 2015-09-14 14:24:13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연 3일 평가절하해 인근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기타 주요국들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줬다.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성확대를 위한 개선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주변국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그 파장을 점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것들을 들자면 우선 첫째, 지금까지 정부의 관여 하에 경직적으로 움직이던 위안화의 환율이 이번 조치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보다 신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차이나 워치’(China watch)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변국 및 국제금융시장의 환율, 금리 및 주가 등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은 이번 조치로 종래에 갖지 못했던 ‘신축적 환율변동’이라는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이 새로운 정책수단은 금리정책과 더불어 합당한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될 경우 경기부양의 강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안화 환율변동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중국의 무역상대국인 한국 등 주변국에 악재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클 경우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중국의 수출과 성장이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도 감안해 따져 봐야한다.
 
그밖에 위안화의 시장친화적인 환율결정방식 변경은 단기적으로 미달러화 및 여타국통화들에 대한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나타나겠지만 추후 미국 내 금리 인상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다른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미달러화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오히려 강세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중국정부의 자본통제로 추가적인 자본유출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안화는 G2국가 통화의 지위를 배경으로 상당한 정도의 국제화가 진전된 통화이기 때문이다. 금년 6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안화는 2014년12월 기준 세계 2번째의 무역금융표시통화, 5번째의 결제통화, 6번째의 외환시장 거래통화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중국경제가 고성장국면에서 점차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금리 및 환율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의 질적 전환에 힘쓰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위안화 급락으로 한국 내에는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금리, 환율 등의 면에서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임기응변식 정책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효과도 불확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야기되는 불안정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은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신성장산업의 기회를 확대해가는 데 계속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위안화 환율의 시장성 확대가 금리 및 자본의 추가적인 자유화와 맞물릴 경우 중국의 금리 및 환율간의 연계성도 커지면서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시장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11% 추가 인하한 지난 8월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의 한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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