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차이나 쇼크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저성장기조가 심화될 경우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제경제전문가들이 중국경제가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하지 못해 성장률 저하와 교역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위안화 환율평가절하 등을 겪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이 침체국면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에 중국경제의 연착륙 성공여부는 우리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주중국경제공사), 김주훈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 그리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전 창의투자자문 대표) 등 3명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심층진단을 해본다.(편집자 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제2차 경기침체론의 요인으로는 성장률저하, 교역의 부진, 여기에 환율평가절하 움직임 등이 거론된다. 특히 서방언론은 환율절하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자율인하, 지준율 인하 등을 단행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 당국이 경기부양에 여의치 않아 급기야는 환율에 손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는 분석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중국의 거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 기조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우려할 일만은 아니며 거시지표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을 짚어보면 그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첫째,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그 규모가 급속히 성장한데 따른 둔화, 즉 기저효과를 들 수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GDP는 10.4조 달러를 달성했다. 단위가 커진 만큼 기존의 7%대의 고속성장은 어려워 졌다. 오히려 이를 억지로 더 가속화하는 경우, 국제적인 부담만 늘어난다는 인식도 있으며, 그렇기에 금번 위안화 절하는 중국 당국의 설명처럼 경기부양보다는 환율의 시장화 달성의 일환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본다.
둘째, 중국경제가 내수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전후한 시기인 1999년께의 제1차 경제침체론이 대두되던 시기와 비교해 경제규모는 6.45배, 무역은 10.19배, 외환보유고는 23.93배로 급격히 성장했다.
여기에 국내 경제발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도시화율 제고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할 여지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 군(群)에 편입된 해안지역과 달리 내륙지역은 아직도 고속발전의 여력이 있는 등 경제발전의 프론티어(frontier)가 아직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적인 배경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리커창 정권은 2012년과 2013년을 전후해 기존의 초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를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 차원에서 중국정부는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 친환경, 친서민, 혁신경제에 나서고 있으며 성장률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더 이상 지고의 가치로 치지 않는 분위기다.
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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