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가 연말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키면서 입법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야당에서 대안을 제출하면 9~11월에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반해고는 외국 사례가 없는데도 청와대가 지시하면 여당이 무조건 따르면서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에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정진후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 전례가 있고,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대화와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이미 정부·여당이 지난 16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연내 노동개편 마무리"를 약속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정·청 삼위일체가 아니라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개혁 주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5월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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