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틀에 갇혀 빛을 보지 못했던 자본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고 국내 금융업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예정된 금융연구원 주관 핀테크 관련 공개세미나 이후 핀테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업계와 학회, 법률가로 구성된 핀테크 태스크포스팀(TFT) 회의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진입 허들(장벽) 등을 놓고 매주 논의 중이다. 이슈별로 절반은 다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핀테크 도입이야 말로 은행업권 독식의 금융시장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공략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업계는 자본시장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비대면 거래규제'를 꼽는다. 금투업계에 비대면거래가 허용돼야 핀테크를 활용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거래규제의 근본은 금융실명제 시행령 개정과 전자접근매체의 본인확인 문제"라며 "두 사안은 국무회의 의결사항, 금융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달이라도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라고 말했다.
당초 자산가의 불법자금거래나 불법자금세탁, 자산은닉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실명제가 모든 국민에 동일 적용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의 본질적 목적을 위배한 것"이라며 "그 목적도 김영란법처럼 너무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산업 특성상 자본시장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인 사업모델인 만큼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의견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자금융은 속도면에서 세계 1위로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주도 금융산업이다보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은행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급결제 문제는 금투업계 입장에서는 마지막 실타래이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결제는 모두에 형평성 있게 제공돼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보험사, 카드사 모두 지급결제에 있어 형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앞으로는 은행 중심으로만은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금리(중위험 중수익) 시장이 없는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핀테크는 금투업계에서 활용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보가공은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할 수 있다는 점도 금투업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투업계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능력 제고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핀테크를 통해 프라이빗 뱅킹과 소액투자 참여까지 장려할 수 있어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효율적 산업에 접어든 은행의 경우 핀테크 활용에 따른 실익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업은 예대업무에 집중하면서 정부지원에 호응하며 이익을 누리는 70~80년대식 금융모델을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은행, 핀테크 업체, 벤처캐피탈 회사 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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