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TF 2차 회의..해경·소방청 등 당사자 입장 청취

2014-10-28 15:07:37 ㅣ 2014-10-28 15:07:3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양당이 해경·소방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위상 문제 등에 관한 이견이 여전한 상태로 TF는 국회 운영위 국감을 마친 뒤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당사자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관계자들로부터 각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회의 도중 여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빠져나온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경은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는데 소방청은 준비가 안 돼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처 편입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빈축을 산 바 있다.

약 2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운영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국감을 하고 또 협상을 할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 양측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 소방방재본부를 전환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처의 위상을 처가 아닌 부로 격상하고 해경과 소방청을 독립 외청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주체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안전 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