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한 경제교육 주관기관 교체될까
기재부, 주관기관 공모 착수
입력 : 2014-04-25 17:48:43 수정 : 2014-04-25 17:52:4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국가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관기관 공모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주관기관의 지정기한 만료에 따른 신규 공모작업이지만 국가보조금 횡령전력이 확인된 주관기관의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한국경제교육협회는 핵심간부가 국고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감사원에 포착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설립됐는데, 이후 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을 마련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왔다.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지정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이지만 2009년 이후 경제교육협회가 주관기관을 독식해왔다.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만 270억원에 이른다.
 
설립이후 2008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초대회장에 선임됐고, 이석채 전 KT회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회장직을 이어받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회장에 선임돼 국정감사때마다 특혜논란이 있어왔다.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기한은 다음달 말로 종료된다.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절반 이상이 돼야한다. 주관기관의 지정기한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교육협회의 주관기관 지정이 오는 5월말에 기한만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횡령문제와 공모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횡령사건 수사 이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한 상황이지만 주관기관 지정철회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횡령사건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된 후 매월발행하던 청소년경제교육신문 '아하경제'의 발행을 중단한 상황이다.(사진=한국경제교육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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