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돼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점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분야 본예산 25조5000억에 더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약 12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정부는 여행업과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
김 차관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안정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넘어 176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괸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