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이제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부동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주택 분양 방식(선분양제)은 1970년대 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저축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주택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후분양제)로 돌아가면 과열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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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후분양제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건설이 끝날 즈음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제는 빠른 시일에 입주가 가능하고 폭리, 투기세력 개입 우려가 낮다. 또한 적정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후분양제의 경우 건설업자의 자금 부담이 단점으로 꼽힌다.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후분양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6·10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세금"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소된다 생각했으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도 (7·10 대책이) 나온 것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상,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 끄집어내고 있다"며 "세금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이 안 잡히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계층을 상대로 생각할 때는 재정의 한계를 통해 설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일단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빈곤층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어느 계층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제시하겠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의미 없는 공산주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소위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끓고 있다"며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권의 대선후보에 대해 "아직 특정할 만한 인물이 없다"면서도 "차기 대권 경쟁에서 통합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차기 대선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으며 심화된 양극화 현상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런 문제를 누가 해소하느냐가 다음 대선에서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