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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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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입니다.
(2019국감)과방위 국감서 '실검 조작' 공방…네이버·카카오 "조작 없다"(종합)

다수의 의견 표현 vs 여론 조작

2019-10-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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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이지은·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다수가 의견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의견과 여론조작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조국 힘내세요', 특정 세력의 조작"…"검색어 입력은 의사표현"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회사가) 실검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선택"이라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비정상적인 기계적 행동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색어가 실검 상위에 올라간 것을 특정세력의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8월27일 조 장관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조국 힘내세요'가 실검 상위에 올랐다"며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실검 순위를 올린다면 여론 왜곡"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순식간에 댓글의 좋아요가 수백 개가 늘어나는 현상이 기계적 장치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검과 인링크 뉴스를 폐지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한 대표와 여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대표는 "구글과 야후도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실검을 운영 중"이라며 "정치적 용어 외에도 기업의 마케팅이나 팬클럽 관련 실검 순위 상승도 카테고리별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모바일의 첫 화면에서 실검 순위를 없앴으며 연령대별로 실검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거기간에 한해 실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대표는 "(선거기간 실검 폐지는) 선관위 등 유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공청회도 준비됐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것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실검의 순위 상승은 의사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기계를 써서 순위를 올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G 경쟁력 방안 더 필요…세액공제·보안 강화
 
한국의 5세대(5G) 통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5G 인프라에 초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국이 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5G 세액공제에 대한 요율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5G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2+1%에서 3+1%로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5G 세액공제 요율 확대와 시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망의 보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5G는 다른 기술과 결합해 안전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보급되고 있는데 보안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정부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해킹당한 로봇이 칼로 과일을 반복적으로 찌르는 영상을 제시하며 "AI의 보안은 해킹 방어가 필수적"이라며 "해킹이 뚫리면 재난이므로 정부과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자급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단말기자급제를 활성화해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차관은 "자급제 비율이 지난해 말 전체의 6.8%에서 올해 7월 7.93%로 증대됐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며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다양화하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더 건강한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의혹' 과방위에서도 이어져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는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박사인데 조 장관의 딸이 여기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KIST는 이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 교수가 투자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를 문제 삼았다. WFM의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친 점, 평가 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지만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WFM은 2017년 전 학습서적 출판했다가 2차 전지사업으로 변경한 뒤 한 달 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과 일하는 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산기협이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해줬으며 이런 사업은 전북의 소관으로 안다"며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이지은·김동현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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