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대법원에선 오전 10시부터 2019년 국감이 열렸고, 사법개혁과 판결서 열람 확대,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아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게 돼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몇 건 발부했는지를 물었고, 조 처장은 이에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부 언론에 의하면 발부된 영장이 40건에서 70건까지 된다는데 검찰은 유죄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지만, 사법부는 인권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절제해야 한다"며 "한 사람, 한 가족에 70여건의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각종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법적 해석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조 장관 일가의 부정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법원에서도 많은 부분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불법과 비리 의혹을 파헤지는 게 검찰이고 법원이 상호견제 속에서 일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이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법원이 영장을 아이들 장난처럼 내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청 앞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머지 않아 이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그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하고 자문위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며 "위원들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다양성을 토대로 대법원 운영에 대한 토론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자문회의가 들러리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실질적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문회의 의결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변경했으니 지켜봐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