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제조 핵심부문에 대한 대외 의존도 탈피 필요성이 부각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29일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jpg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R&D(1조6000억원)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혁신형 R&D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118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부장 전용 R&D를 신설해 대·중견기업 수요 기반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R&D 상용화를 위한 실증단계 지원은 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업체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공 나노팹의 테스트장비 고도화(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 내 특화장비 등 플랫폼 구축(990억원)과 함께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 부문에는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재정에서 모태펀드(600억원) 혁신모험펀드(2000억원)가 출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자금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분야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1458개에서 3094개로 늘리고 플랫폼 간 연계를 확산한다. AI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고성능 컴퓨터 비용 지원, 사업화 바우처 등에 762억원을 투입하고, AI 경진대회 개최, 딥러닝 등 고도 기술개발 R&D 62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5G의 경우 재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등 산업 간 융·복합을 추진한다.
정부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꼽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는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고도의 설계기술이 요구되는 시스템반도체 역량 제고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반도체 생산시설 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 전문기업) 전용 R&D를 지원한다. 판교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세워 중소 팹리스기업을 지원하고, 대학 내 연구장비 구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1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하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해 진료·연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기기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R&D 및 사업화에는 총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소 생산·운송·활용 등 인프라를 도시 내 주거·교통에 적용한 수소도시 3곳 구축에 나선다. 친환경차 보급에 1조1000억원, 전기·수소차 성능 개선을 위한 R&D에는 내년에만 39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신산업 지원에 맞춰 실전형 혁신인재 23만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I 대학원을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AI 융합교육을 위한 지능화센터를 신설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의 지원사업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개편한다.
제2벤처붐 확산에는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모태펀드에 예산 1조원 출자를 포함, 총 2조5000억원을 벤처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혁신분야 창업기업 융자공급은 5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편성해 시스템반도체 등 성장 유망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초기기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공급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곳, 코리아스타트업센터 2곳 등을 추가로 연다. 민간이 인정한 기술창업기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팁스(TIPS) 사업 역시 대폭 확대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