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6개월째 지속…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혔다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6개월 내내 감소해 작년 상반기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반기 재정 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총지출은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상반기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4조5000억원, 법인세 42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34조5000억원 교통세 6조9000억원, 관세 4조1000억원, 기타 19조6000억원 등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6월만 놓고 보면 총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6월 소득세 세수는 7조원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해 작년 6월보다 세수가 4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는 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이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급도 줄어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53%로 작년 6월과 유사하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0.8%보다는 2.2%포인트 높다.

 

상반기 통합 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관리 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법인세 등이 덜 걷힌데다 이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6월말 기준 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6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1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이 반영됐다.

 

세종=차오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