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100개 전략적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2900억원 수준이었던 기술 개발 예산을 1조원으로 늘린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설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구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1년 안에 20개 품목, 1~5년 내 80개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며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털, 대규모 펀드 등을 통해 전문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예산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9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9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추가경정예산 자금 총 2732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가지에 957억원을 2주 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양산 평가에도 350억원을 사용한다.
기술개발(R&D), 생산,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 특별 연장근로, 재량근로 등을 허용하겠다"면서 "핵심 연구개발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R&D 기획과 예타에 3년이 소요됐지만 예타를 면제하면 6개월 내 R&D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대·중소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에 대한 세제와 금융, 입지, 규제 완화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같은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도 출범한다. 산업부 주관의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업종별 전담관을 운영하는 대응총괄팀과 분석팀, 기업지원팀 등으로 조직한다. 또 소재·부품 전문 기업 특별법에 장비 산업 육성도 추가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법은 2021년 일몰이지만 상시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