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경기 인식' 비판에 홍남기 "정부 역할 다할 뿐"

부정 요인만 부각 아쉬움 토로, "긍정적 사실도 설명하는것"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안일하게 바라본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강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2일(현지시간)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한 것은 아니며 정부는 초지일관 경기 어렵다고 말해왔다"고 목소리 톤을 높였다.

 

최근 고용동향과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가 긍정적인 부분만 해석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취임한 이후부터 경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잘 진단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게 낙관하면 안되겠지만 과도하게 비관만 하는 것은 당국자로서 반복하며 갈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표출했다.

 

부 총리는 "고용과 투자, 수출, 분배 등 여러가지 지표가 어렵다"면서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산업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었고, 저로서는 경제심리가 조금이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을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심리만 해도 1~3월을 보면 CSI(소비자태도지수),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아주 미세하지만 개선됐다"면서 "저는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를  균형있게 짚으면서 설명했다"면서 "이 부분가지고 정부가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는 사람으로서 심리적 회복지수 등 긍정적인 지표 나왔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것도 해야할 일"이라며 "고용이 3월에 25만명, 2월에 26만3000명 증가를 설명할때도 상당부분 정부 일자리가 뒷받침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아니라고 보고 이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희망을 갖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경제심리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율 올라가고 실업률 낮아지고, 신산업과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이 개선된 부분들의 설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3040 취업이 감소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선된 부분은 개선된대로,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엄중하게 설명 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차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정책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속도감있게 처리될걸로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같은 기류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하면 국회를 찾아 다시 협조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지에 대해서는 "2년전 일자리안정자금이 도입됐을때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페이드아웃(Fade out)돼야한다고 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당장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