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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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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금융위기 10년…금융권, 거시건전성 강화

2019-03-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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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비해 비은행이 외부영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선진 감독기구들은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Ⅲ 새로운 기준으로 자본·유동성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비은행권은 규제가 느슨해졌습니다.
   
이처럼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거시건전성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 등 효율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이른바 '금융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불리는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체계(KOMPAS)를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발생될 위협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2(STARS-II')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모형은 위기 상황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기서 금융 자본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규제비율 중심 모형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업권간 부실 전염 다중채무자에 의한 부도 전염 금융부문-실물경제 피드백 효과 등 금융생태계 위기확산 과정을 반영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K-SEEK)도 개선했습니다. 조기경보 모형이란 정상적 영업환경에서 금융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경보하는 상시 감시 모형입니다. 평상 시 자동차의 엔진오일, 타이어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해 대시보드에 경고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Cast)도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법으로 수집한 최신의 경제 및 금융정보를 월 단위의 GDP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인해 금감원은 글로벌 수준의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마련하면서 금융산업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실금융 회사 정리 등 사회적 비용절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도 IMF 금융시스템 평가를 대비하고, 선제적이고 촘촘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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