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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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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마무리 기소 임박…재판 가는 법관 누굴까

'양승태 공범 적시' 권순일 대법관·차한성 전 처장 등 기소될 듯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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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 일부를 재판에 넘기는 가운데 기소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3일 "법관들을 기소하고 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려다 보니 볼 때마다 보완할 게 생긴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밝힌 대로 전·현직 법관 중 기소되는 이들의 공소장 작성 등의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기소 및 대법원에 관련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은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제외하고 권순일 대법관·차한성 전 대법관·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최고 책임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이번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직인 권 대법관이 기소되면 대법원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권 대법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나며 '물의 야기자'로 분류되는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기인사마다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헌재 견제 업무를 기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등을 비판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을 벌이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공모 사실을 기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재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와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재판 보고서 등 대법원 내부 주요 기밀자료 원본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월 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들도 일부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문성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기소될 확률이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이 대내외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꼽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윤성원 전 광주지법원장·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가운데 일부 법관들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권순일(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대법관이 지난 2014년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승태(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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