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 논의 지속…"이용자 혜택" vs "자사 CP 규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제로레이팅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20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3차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과 인터넷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은 제로레이팅 도입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 제작사(CP)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이통 3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자사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T맵, 계열사의 서비스인 11번가, 멜론 등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했다. KT는 원내비와 올레TV에, LG유플러스는 원내비와 지니뮤직 등에 제로레이팅을 적용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로레이팅에 긍정적인 이통사와 일부 참여자들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므로 우선 적용 후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사 CP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엔 제로레이팅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제로레이팅을 사전규제하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전규제 없이 제로레이팅을 허용한 후, 사안별로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AT&T·버라이즌·T모바일 등은 자사의 인터넷(IP)TV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적용했다.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오는 1월에 제1소위 4차회의를 열고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