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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통신 사고 대응 매뉴얼·시설 등급 재조정 시급"

통신재난 대응채계 개선 토론회…"소비자들에게 실제 대응 방안 알려줘야"

2018-1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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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 전문가들이 정보통신 사고 대응 매뉴얼과 시설 등급체계의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명 목원대 교수는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사고에 대한 표준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시 신고와 협조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 대응 요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매 사무총장은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상황은 긴급재난문자로 소비자들에게 알렸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통신시설 등급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통신시설은 규모와 담당하는 지역 범위에 따라 A~D등급으로 나뉜다. A~C등급은 통신시설 훼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백업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D등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D등급이다. 김찬오 서울과기대 안전관리과 교수는 "KT 아현지사는 지역 범위로만 등급을 매겨 관리했는데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하나의 통신구에 유·무선 케이블을 집중해 위험이 분산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하준 LG유플러스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는 "단순히 물리적 규모로 통신시설 등급을 정하지 말고 장애시 복구가 가능한 시간 등까지 고려해 등급 기준을 더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통신망이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우회경로 확보에 대해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범석 KT 네트워크 운용본부 상무는 "각 가입자별 통신망 이원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이원화할지에 대해 이통사들이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까지 전국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13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분석 후 올해 중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원인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IP)TV·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KT 유·무선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일 현재 KT는 대부분의 유·무선 케이블을 복구했으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KT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검토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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