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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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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 공론화 참여단 "개발 이익, 균형발전에 써야"

찬성률 93.9%…불균형 문제의식 공감대 형성

2018-11-23 10:12

조회수 :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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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내 균형발전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균형발전에 쓰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7가지를 23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개발부담금·공공기여금·재건축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에서는 찬성률이 93.9%에 이르렀다.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넘어 낙후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발부담금 일부를 서울시에 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쓰는 것에도 각각 94.1% 및 90.8%가 찬성했다.
 
현행 법령상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구단위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해당 자치구로 배분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개발 재원이 생긴다.
 
개발 이익을 해당 개발 지역을 넘어서 사용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숙의 과정에서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지역 불균형을 허용하기 힘들다는 인식은 1차 숙의 64.6%에서 2차 73.2%로 상승했다.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 필요성 인식 역시 각각 80%대에서 90%대로 높아졌다.
 
시민들의 불균형 문제의식은 단순히 '강남 대 비강남'에 머물지도 않았다. 시민참여단 중 강남 3구와 다른 지역간 균형발전에 공감한 사람은 45.1% 정도였으나, 5대 권역별 균형발전은 76.4%로 차이가 많이 났다. 5대 권역은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시민 숙의를 반영해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의 최우선 시행, 사업 시행시 공공성 우선 고려와 사업성 보완 병행, 균형발전 재원을 제공한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9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주체로서 발족했다. 핵심의제 선정부터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이들은 지난 2개월 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436명의 시민참여단과 결합해 다단계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숙의과정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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