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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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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2018-11-15 15:38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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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민주공화당 허경영 전 총재가 한 말입니다.
그의 기행과 별개로 이 사이다 발언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다시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과 가지각색의 체납자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1.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명 개인 명단 사진/뉴시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9403명 체납액 5340억
 
전두환 5억, 김우중 35억, 오문철 104억,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금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홈페이지에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올렸는데요.
체납 명단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 가운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체납금은 총 5340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24.2%), 40(20.9%) 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으로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64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금액이 가장 많았고, 기업에서는 과거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5521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두환(87)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80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김우중(8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방소득세 351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소송이 진행돼 등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가지각색' 체납자 유형
 
[앵커의 눈] 고액 체납자 추적해보니…숨기고 따돌리고
 
 
사진/KBS 뉴스 보도 화면
 
#1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체납자는 11년 동안 2억6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자택 내 금고와 옷장 등을 뒤져봐도 값나가는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징수팀은 결국 에어컨과 텔레비전 등 일부 집기를 압류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KBS 뉴스 보도 화면
 
#2 또 다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는 4년 동안 지방세 5300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들 부부는 200만 원 월세에 살면서,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진/KBS 뉴스 보도 화면
 
#3 세금징수팀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세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32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징수팀 방문 후 5시간 만에 체납액 전부를 냈습니다.
 
3. 체납자 처벌·규제 강화해야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을 실시한 14일 오전 38세금조사관들이 서울 삼성동의 한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後엔? '판빙빙이 비웃을라' 처벌·규제 허술 비판, 왜
 
공개 명단에 오른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넘겨져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되는데요.
실제로 은행에서 참고하는 신용정보에 블랙리스트로 올라 대부분 신용대출이 끊기거나 대출 연장이 안 돼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불어 해외 출국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병 치료, 해외계약 체결 등 예외 사안을 두는 변수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이나 압류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징수한 체납액은 32억 원에 그쳤는데요.
이에 명단 공개뿐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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