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지원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 회계 투명화"

"아이들 돌봄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피해발생시 단호히 대응"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면서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업 협박’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