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장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기업 압박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견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며 "정부나 시민단체에 의해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에 대한 사후 공시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상장사 입장에서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금의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조직의 주주권 행사는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기업 발전을 고려한 장기 '수익성 제고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 오히려 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저해하고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별 이행방안 어디에도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고려해 수탁자 활동을 하겠다는 표현이 없다"며 "오히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에서는 다른 헤지펀드나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주주권 행사원칙들을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사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ROE는 9.1%다.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7%대로 낮아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평균 14.8%로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3~4%대였지만 아베노믹스 효과로 10%대로 진입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커 ROE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와 두 나라의 ROE가 차이나는 원인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다고 보고 핵심은 주주관여와 의결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경영전략과 성과, 경영 리스크 관리, 경영진 견제, 사회적책임, 지배구조투자 등 기업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핵심 골자를 스튜어드십 코드로 분석하며 일본 자본시장에 중요환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어느 나라보다 높고 ROE는 가장 낮다. 국민연금은 상장사가 ROE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 관점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포용하고 장기투자를 육성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의 의무를 구체화, 객관화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출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정립됐다"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자들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잘 지켜나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적정한 주주관여와 의결권행사를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오직 국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