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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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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정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국회 상임위 간사직 자격 잃어

2018-07-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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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별세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이로 인해 평화와정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의 간사직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은 지난 3월 말부터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를 꾸려 활동해왔다. 23일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최소 요건을 ‘20석 이상의 의석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별세로 공동교섭단체 기준에 미달하며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현재 노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정의당 5석, 평화당 14석이다.
 
평와와정의는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회 상임위 내 간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가 될 경우 해당 정당은 간사를 선임할 자격을 잃게 된다”며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 간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몫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와정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원구성이나 본회의 예산안·법안 통과 여부를 협상을 통해 논의해 왔었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평화와정의는 격주로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자살한 23일 오전 국회 정의당 당대표, 원내대표실에 빈자리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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