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면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 한국당의 기존 입장도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데는 다음 총선에서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과 광역의원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한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역의원 정당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 한국당 25%였지만, 100석중 민주당이 97석, 한국당이 3석을 차지했다. 소선거구제하에서 생긴 승자 독식 제도의 결과다.
한국당이 소선거구제의 수혜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지금 시점이 선거구제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생존해야 하는 군소정당들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바른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그동안 소수야당과 함께 선거구제는 비례성 강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통령 개헌안’에도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쉽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