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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

균형위·국토부 공동 발주…내년 시범사업 추진

2018-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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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는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 발주했으며 국토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해 추진한다. 연구 수행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균형위는 이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을 마친 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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