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외부 전문가 참여' 성폭력 진상 규명 권고

전체 구성원 대상 피해 사실 전수조사 내용 포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내 성폭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내 성폭력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이 구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 등을 전수조사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이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감찰·수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검찰 내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문가의 상담·자문 등으로 성폭력, 성차별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조직적인 사건 은폐, 부당한 감찰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개혁위는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그 예방이 중요한 검찰 개혁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날 긴급한 논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