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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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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우려 한목소리

최종구 "문제 있다면 계좌 제공 금지도"…여야 "4차 산업혁명 망가뜨려"

2018-0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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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4차산업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생각이 같다”고 밝히면서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시세 조종 가능성은 물론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개인끼리 거래하든지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그 거래를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 폐쇄 입법하겠단 법무부와 이견이 없다면 국내 투자자는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봐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폐쇄하는 것이 능사인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선 안 될 타입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왔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일이 커지니 ‘거래중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갈라파고스화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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