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발생한 산하단체 비위행위 방조(직무유기)를 이유로 박승춘 전 보훈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지목했던 보훈처 내 ‘적폐청산’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19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 조사와 나라사랑공제회·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가 위법행위를 확인한 후 발표한 사항은 박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과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 5건이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중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을 검찰고발 이유로 내세웠다.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경우 전임 이사장 재임 시절 회계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정에선 비위와 이에 대한 축소감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처장과 최 전 차장에게 물은 셈이다. 보훈처는 이들 외에 함께하는 나라사랑 전 이사장·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안보활동'이라는 이유로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고엽제전우회에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처장 재임 시 정치편향 교육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보훈처는 지난 2011년 11월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를 1000세트 제작해 보훈단체 등에 배포했다. DVD 내용을 놓고 민주당 등에서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 편향적이고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자 박 전 처장은 “해당 DVD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협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0월 해당 DVD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발표했으며, 박 전 처장 등의 위증 소지를 보훈처에 통보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취임 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보훈처와 산하기관 관련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감사담당관 실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피우진 보훈처장(오른쪽)과 박승춘 전 처장이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